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4		발의연월일 : 2019. 01. . 발 의 자 : 김진규ㆍ조선희ㆍ이오상 안병배ㆍ이병래ㆍ김강래 서정호ㆍ박성민ㆍ고존수 의원 (찬성자 : 2명)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차도의 폭을 확대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보도의 훼손을 방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별표)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평면도 중 “가.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를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로하고, 나.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    공    기    준

(1) 평면도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

- A : 도로폭 15m 미만 - 5m이하, 도로폭 15m 이상 - 10m이하

- B : A 의 10% 이하

(2) 단면도

가. 블록 시공

[표준단면]                                [횡단면]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도블럭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

[표준단면]                                [횡단면]

다. 콘크리트 시공

[표준단면]                                [횡단면]

[별표](현행)

시    공    기    준

(1) 평면도

가.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

- A : 도로폭 15m 미만 - 5m이하, 도로폭 15m 이상 - 10m이하

- B : A 의 10% 이하

나. 주유소, 주차장 등 출∙입구 분리 설치 시

- A : 도로폭 15m 미만 - 4m이하, 도로폭 15m 이상 - 5m이하

- B : A 의 10% 이하

(2) 단면도

가. 블록 시공

[표준단면]                                [횡단면]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도블럭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

[표준단면]                                [횡단면]

다. 콘크리트 시공

[표준단면]                                [횡단면]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로법 -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시행령 - 제54조(도로의 점용허가 신청 등) -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횡단차도(진입로)에 대하여 민원인 인·허가 신청(규정 범위 내 폭 결정)시 결정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횡단차도(진입로) 설치는 원인자 시공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됨에 따라 공공예산 미 투입

※ 관련 법 및 조례 발췌

○ 도로법

-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타공사나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3. 미첨부 사유

- 횡단차도(진입로) 설치는 원인자 시공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됨에 따라 공공예산 미 투입

※ 도로법 제91조 및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 제3조

4. 작성자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장  유세종